권한쟁의 심판이란? (의의, 종류, 절차, 효력)

권한쟁의심판 의의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또는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생길 수 있는데, 이 때 헌법재판소가 헌법해석을 통해 유권적으로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각 기관에게 주어진 권한을 보호함과 동시에 국가권력간 균형을 유지하여 헌법질서를 수호·유지하고자 하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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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의 종류

  권한쟁의심판의 종류에는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심판,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이 있습니다.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국가기관 상호간 권한쟁의심판은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말합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심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쟁의심판에는

• 정부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간의 권한쟁의심판
• 정부와 시·군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 자치구) 간의 권한쟁의심판

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권한쟁의심판에는

•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 시·군 또는 자치구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와 시·군 또는 자치구 간의 권한쟁의심판

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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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절차

권한쟁의심판 청구 요건

권한쟁의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처분 또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구인 또는 청구인이 속한 기관 및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 
• 피청구인의 표시
• 심판대상이 되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
• 청구이유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청구기한

권한쟁의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권한쟁의심판 결정의 내용 / 효력

판단의 내용

 헌법재판소는 심판의 대상이 된 피청구인(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피청구인(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정의 효력

헌법재판소가 심판청구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리면, 피청구인(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합니다.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단체를 기속합니다. 피청구인(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의 경우 처분을 통해 상대방에게 이미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