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 심판이란? (의의, 종류, 절차, 효력)
권한쟁의심판 의의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또는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생길 수 있는데, 이 때 헌법재판소가 헌법해석을 통해 유권적으로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각 기관에게 주어진 권한을 보호함과 동시에 국가권력간 균형을 유지하여 헌법질서를 수호·유지하고자 하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입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헌법재판소 www.ccourt.go.kr 권한쟁의심판의 종류 권한쟁의심판의 종류에는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심판,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이 있습니다.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국가기관 상호간 권한쟁의심판은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
2024. 12. 25.
헌법재판소의 구성, 권한, 위치 / 재판관의 임명절차 및 임기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는 법령의 합헌성을 심판하기 위해 설치된 헌법재판기관으로, 위헌법률 심사, 탄핵 심판, 정당의 해산 심판, 헌법소원 심판,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등을 관장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구성헌법재판관헌법재판소는 법관 자격을 가진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됩니다. 재판관 9명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데,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한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을 임명하게 됩니다. ※ 2024.12.24 기준 헌법재판관은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명은 현재 공석입니다. 재판관 약력확인 >> 헌법재판관 자격조건헌법재판관의 자격은판사 · 검사 · 변호사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 · 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법률에 관..
2024. 12. 24.
탄핵의 뜻, 대상 및 사유, 탄핵심판 및 효력
탄핵의 정의 탄핵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 법률이 신분보장을 하는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국회가 소추(형사사건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고 수행하는 일)하고 국회나 다른 국가기관(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재판소)이 심판하여 처벌·파면하는 제도입니다. 한국 헌법은 제65조에 국회의 탄핵 소추권과 제111조 1항 2호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권을 규정하여,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공동 탄핵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탄핵의 대상 및 사유 탄핵의 대상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 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으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탄핵의 소추를 ..
2024. 12.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