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란 무엇인가

 

 

국무회의 정의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헌법상의 기관입니다. 국무회의는 1962년 개정 「헌법」부터 행정부 내의 최고 심의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의 구성

국무회의는 대통령 및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국무회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며 국무회의를 소집·주재하게 됩니다.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의장이 사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부의장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국무회의 소집·의결

국무회의는 정기적으로 열리며, 필요에 따라서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하기도 합니다. 국무회의에서 모든 국무위원의 자격은 동등하고 다수결에 의한 합의의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구성원의 1/2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의 2/3 이상 찬성을 통해 의결하게 됩니다. 

 

 

국무회의의 심의사안

국무회의가 심의하는 사안은 헌법 제 89조에 나와있습니다. 

•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 선전 · 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 헌법개정안 · 국민투표안 · 조약안 ·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 예산안 · 결산 · 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 ·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 대통령의 긴급명령 ·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 영전수여
• 사면 · 감형과 복권
• 행정각부 간의 권한의 획정
•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 국정처리상황의 평가 · 분석
•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⑭ 정당해산의 제소
•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 검찰총장 · 합동참모의장 · 각군 참모총장 · 국립대학교 총장 · 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 기타 대통령 ·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국무회의 심의절차

국무회의의 심의절차는 헌법이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심의를 요하는 각 부처의 안건은 차관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여러 부처가 관련된 안건의 경우 관련부처가 사전협의를 통해 상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