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상식8 국무회의란 무엇인가 국무회의 정의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헌법상의 기관입니다. 국무회의는 1962년 개정 「헌법」부터 행정부 내의 최고 심의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의 구성국무회의는 대통령 및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국무회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며 국무회의를 소집·주재하게 됩니다.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의장이 사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부의장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국무회의 소집·의결국무회의는 정기적으로 열리며, 필요에 따라서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하기도 합니다. 국무회의에서 모든 국무위원의 자격은 동등하고 다수결에 의한 합의의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구성원의 1/2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의 2/3 이상 찬성을 통해 의.. 2024. 12. 8. 계엄의 뜻, 종류, 선포 및 해제 계엄계엄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 국가 비상시 헌법 일부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고 군사권을 발동하여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긴급권의 하나입니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뉘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 해지하고자 할 떄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계엄의 종류비상계엄비상계엄은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선포합니다. 경비계엄경비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을 때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선포합니다. 계엄 선포과정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계엄의 이유와·종류, 시행.. 2024. 12. 7.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