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의 뜻, 대상 및 사유, 탄핵심판 및 효력

탄핵의 정의 탄핵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 법률이 신분보장을 하는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국회가 소추(형사사건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고 수행하는 일)하고 국회나 다른 국가기관(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재판소)이 심판하여 처벌·파면하는 제도입니다.  한국 헌법은 제65조에 국회의 탄핵 소추권과 제111조 1항 2호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권을 규정하여,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공동 탄핵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탄핵의 대상 및 사유 탄핵의 대상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 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으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탄핵의 소추를 ..
시사, 상식 2024. 12. 9.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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